영세자영업자가 생각하는 최저시급

영세자영업자가 생각하는 최저시급

 

영세 자영업 업계 팩트를 말씀드립니다.솔직히 최저시급 인상 관련하여 정부 보조정책을 모두 수급하면 (뭐 정책이 잘됐다는게 아니라)거의 영향이 미미합니다. 

뿐만아니라 영세자영업자중 상당수가 1인사업장 또는 가족단위로 운영하는곳이 상당합니다이론적으로 보면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망할 만한 이유는 거의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는건애초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요건이 안되는 경우가 대다수 라는 겁니다.우선 직원들을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습니다 , 급여액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른 비용을 허위비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산입합니다. 

결국엔 요건이 되지않아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정말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언더도그마가 생각이 날정도로 도덕적헤이를 합니다탈세와 불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에 따른 변명으론 본인의 영세함을 내세웁니다.

소수의 정상적인 사업자의 경우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거의 없습니다.오히려 기준 150만원 이상 챙겨주던 사업자의 경우 혜택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저시급에 영향이 없고 지원금은 수급)이번 정부 정책이 잘못된 부분도 많고 수정될 부분도 많은건 알겠지만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탈세와 불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